북한경제개혁진단고찰

이에 따른 경제개혁의 방향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즉 모든 조건이 어렵고 부족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안목`을 갖고 경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최대한의 경제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임금은 생산노동자들의 기본임금이 110원에서 2천원으로 18배가량 인상됐다. 임금책정에 있어 `생산자 우대의 원칙`을 적용, 광원들의 기본임금은 6천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분배에 있어서도 평균주의를 지양하고 많은 일을 하고 수익을 올린 만큼 적용한다는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채택했다.
물가가격은 모든 생산물을 본래 가치대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식량인 쌀가격을 기준으로 삼고있다. 쌀 1㎏ 가격을 80전에 수매, 주민들에게 8전에 판매해 왔으나 이번에 수매가격을 40원, 판매가격을 44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공장기업소 경영에 있어서도 원료자재해결과 기업 실정에 맞는 생산계획 수립 등 자율성이 확대됐다.
이같은 조치들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폭넓게 실시하던 사회적 시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의무교육이나 치료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