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실무에관한고찰

※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ㅇ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잔여수량 ㅇ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 가격 - 계약체결당시 가격) ÷ 계약체결당시 가격 □ 고려사항 ㅇ 계약체결당시 가격의 산정 -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 -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은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계약체결 시점간에 시차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와 동일 ㅇ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산정과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물가변동 당시의 시점에서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 ※ 예 : 거래실례가격 적용시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정보지 게재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은 동 정보지 가격을 기준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함 ㅇ 등락폭의 산정 - 계약단가(Pο)가 계약체결시 가격(P)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가변동시 가격(P＇)보다 낮은 경우에는 물가변동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을 등락폭으로 함(PP＇인 경우에 해당) <예 시> 구 분 계약체결시 가격(P)계약단가(Pο)변동시가격(P＇)등락율(%)등 락 폭PP＇10015012020 0(3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금액산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예 : 노임)만 한정하여 산출 불가(회제 45101-888, ‘93.8.20) ※ 유권해석 : 설계변경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과다설계분을 등락폭 산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없음.(회제 45101-326, ‘9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