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동향과 향후 과제에 관한 고찰

최근 들어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이 크게 위축되었고, 민간차원의 협력도 IT 등의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답보 상태에 처해 있다. 이것은 다양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대응과 정치논리의 개입, 대남 협력창구 일원화 등으로 이해 당사자간, 전문가들간의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 악화와 대북 송금사건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대북한 협력 열기가 많이 수그러들었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제협력도 중국을 통한 협력과 이로 인한 체류비용 상승, 전력과 교통, 통신 등 북한의 낮은 인프라 수준, 중개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잦은 중단, 납기 지연, 인건비와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모델 창출이 어렵고, 낮은 기술 단계의 투자와 임가공 위주의 경협으로 심도 깊은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성공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IT, BT분야에서도 협력 대상기업과 지역의 편중으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고, 협력 내용도 인력 양성 등의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보다 심도 깊은 공동연구와 첨단기술 이전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적재산권 등 북한에서의 법적, 제도적 보호조치 미흡과 바세나르체제 등으로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한 과감한 대북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