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경주지역에 미치는 영향

III. 역세권 개발 및 재원 조달방안 1. 역세권 개발의 방식 국내에서 역세권개발시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던 개발방식은 민자역사방식이다 서울역, 동인천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대구역, 부평역, 대전역, 안양역 등이 그러한 방식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에 있다. 이러한 민자역사방식을 경주 화천리 역세권 개발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자역사방식은 복합역사건물의 건설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부대사업으로 역사를 포함한 주변역세권을 개발할 경우, 민자유치촉진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와 역세권을 포함하는 일단의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하기 힘들다는 제도적 제약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가 민자유치사업과 부대사업을 통합한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될 수 있지만, 부대사업에까지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역세권 개발방식을 흔히 논의되는 사항이 재개발사업방식과 택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이다. 2. 역세권 개발의 주체 경주 화천리 고속철도 역사 및 역세권개발의 개발주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화천리 역세권 개발을 통해 경주의 기반산업인 관광산업을 진흥시킬 것인가라는 점이다. 경주의 역세권 개발의 방향이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역세권 개발은 문화자원을 토대로 한 일종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역사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세권개발의 의사결정사항은 문화자원을 토대로 한 경주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관광산업속이라는 시스템구축에 시민들의 참여를 얻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주고속철도역사의 역세권은 경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숙박과 업무의 편의만을 제공하는 장소는 아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경주가 가진 문화의 향기에 흠뻑 취해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어하는 계기를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 역세권 개발이 몇몇 돈 많은 기업이나 개인…
역세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