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 동향과 전망에 관한 고찰

I. 머리말 • 많은 기대를 안고 2003년 2월 25일에 새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교육·노동·경제정책 못지 않게 건설정책 또한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양상이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도 경영전략 수립에 심각한 혼선을 빚고 있음. • 2003년 상반기중에 뚜렷한 건설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2003년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로 정책화, 제도화되어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이 글에서는 2003년 하반기에 실제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건설정책 및 제도의 개선동향과 전망을 소개하고, 건설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과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2003년 하반기 건설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 요인도 포괄적으로 제시 • 2003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건설정책 및 제도변화 내용중 상당수는 경실련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컨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 등 •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현상을 정부도 우려하고 있으면서, 정작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의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고, 건설업계 전반의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게 될 정책이나 제도변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향후 건설산업과 기업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을 통한 공공공사 예정가격의 현실화,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낙찰률의 저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축소시 건설업계 전반의 수익성 저하 불가피 II. 2003년 하반기 건설정책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 요인 1. 정부의 국정과제 • 새 정부의 출범 직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12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고(2003.2.20), 그 내용중 직접 건설산업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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