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사례 고찰

Ⅰ. 논의 배경 □ 정부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을 겪은 후,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크게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1993년 12월에는 ｢예산회계법｣을, 그리고 1994년에는 ｢건설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공사 종류별로 종전의 1～5년에서 최고 10년으로 연장 ▪ 종전 5개 공종으로 구분하고 있던 공사 구분도 15개 공종, 38종류로 세분화하고,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하자보수책임기간도 각기 10년, 7년, 5년, 3년, 2년, 1년으로 구분하여 확대 적용 ▪ 공동 주택의 하자 보수 기간은 1994년까지는 공사종류별로 1～3년이었으며, 내력 구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1994년 8월에는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여 내력 구조부에 대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규정 □ 이와 같이 하자보수책임이 강화되면서 최근 지하철 공사현장 등 공공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 저하를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가? ▪ 설계나 재료공급업자의 과실에 대하여 시공자가 보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나 성능 저하에 대하여도 보수해야 하는가? ▪ 전문공사 종별로 3년 미만의 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요 구조부에 맞추어 5～10년의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0.3mm 이하의 균열을 하자로 볼 수 있는가? □ 최근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논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에서 시공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현행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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