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검사 시험 업무의 하도급(outsourcing) 방안에 관한 고찰

- 품질관리비는 64개 현장에서 319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조사되어 1개 현장당 4억 9,800만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이는 158개 현장의 총 공사비인 5조 3,409억원의 0.59% 수준임.
- 품질관리비의 실제 소요금액 대비 발주자의 계상 비율을 보면, 실제 소요금액의 30% 미만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응답이 34.7%에 달하고 있어 품질관리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방안에 대하여 찬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78.5%의 업체에서 찬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1군 업체보다는 2군 이하 업체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업체의 경우 품질검사·시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에 대하여 인력관리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