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기 및 공정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사례 고찰

요 약
-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공기는 발주기관의 예산 배정 및 확보 등의 문제로, 비용 및 품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요 관리대상이 되지 못해왔음. 본 고에서는 A시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공사의 공사계약상황을 바탕으로 공정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 발주자 공기 산정 기준의 부재
·사례 현장의 문제 상황은 발주자인 A시가 시공자에게 착공 후 20개월 시점의 부분통수 시운전 착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음. 시설물의 70%가 연약지반 위에 계획되어 있어 지반개량을 위한 18개월의 절대공기가 필요하며, 실시설계에서는 이러한 부분통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발주자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국내 공공공사 입찰에서 공기는 입찰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발주자가 명기한 입찰안내서의 일정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입찰서를 제출하고 있는 형편임.
- 계약상대자의 계약 및 문서관리 부재
·사례 현장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시가 제시한 공기내에 공사를 완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