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조정 이후 전기요금 규제와 현실화 방안

1. 서론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2000년 12월에 관련 법안이 입법화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4월에 발전부문이 6개의 자회사로 분할되고,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가 설치되는 등 발전경쟁의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구조개편의 시작에 불과하다. 전력산업 전반에 경쟁이 도입되고, 이에 따른 효율향상의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는 많다. 그러나 외국의 경험은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에 따라 전력산업의 성장과정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추진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은 적지 않다. 그 중에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i) 발전자회사 민영화, ii) 배전분할과 도매경쟁 도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iii)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쟁시장에 부합하는 전기요금 결정원리와 규제방향을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