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Ⅳ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방향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기법 개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되는 제도로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평가서 작성시 참고할 만한 작성지침 및 관련 기법개발은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에 대한 원인 중 하나이다.

※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01-7호)이 1993년에 제정되었으나 이후 동 지침에 대한 개선 및 평가 관련 기초연구의 수행은 미흡한 상황임.

환경영향평가 관련 연구는 현재 KEI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 Korea Environment Institute]
국민 삶의 질의 개선과 지속적인 국가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 부문의 선도적·총괄적인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한 기구.
및 환경부에서 일부 수행하고는 있으나 이를 보다 강화하여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외부적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