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

1. 재산권보상(재산권보상)

(1) 토지보상(토지보상)

① 일반적 보상기준 :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액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토지수용법 46조 ①)

② 개발이익의 배제 : 토지보상에 있어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즉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토지가격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과 무관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한다.(토지수용법 46조 ②)

③ 개발이익의 환수 :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한편, 이러한 토지소유자와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인근지역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자 등과의 불균형을 막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등을 부과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을 이유로 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2. 생활보상(생활보상)

(1) 협의의 생활보상

① 의의 : 생활보상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의하여 생활의 기초를 상실한 재산권의 피수용자에 대하여, 기존의 재산권의 손실에 대한 대물주의적 보상으로 메워지지 않는 생활기초의 박탈부분에 대한 보상, 즉 생활재건에 필요한 보상을 의미한다.

② 현행법상 생활보상 : 우리나라 현행법은 생활보상에 관하여 일반적 또는 직접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내용적으로 생활보상적 규정이 산재하고 있는 바, 그로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이주정착비, 주거비, 이농비, 주거용건물의 최저보상액, 영세토지에 대한 가산금, 그리고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에 대한 이농비, 주거대책비 등을 들 수 있다.

① 의의 : 생활재건조치는 공공사업자가 피수용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보상금이 아니라, 보상금이 피수용자의 생활재건에 가장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생활재건조치로는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국민주택자금의 지원, 직업훈련 및 고용·고용알선, 보상금에 대한 조세감면조치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