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문제와 해결방안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가해자 ◇◇은 소아 성기호증, 또는 성변태적인 인격장애라고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일반적으로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성욕을 느끼는 사람을 변태라고 할 수 있는데 무력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충동을 갖는 이들은 폭행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데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는 무조건 돈으로 매수하고 무마하려는 태도로 더 분노를 샀다. 이런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돈으로 유치원을 설립하고 이를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개인 사업체롤 운영하였다.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교사들과 아이들까지도 모두 자신의 소유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은 폭력 등의 전과 3범으로 밝혀져서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자격문제와 신원조회 제도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국외사례] 성학대 사례 (법률 포함)

1. 미국
미국의 뉴저지 주 에서는 미성년자들을 상대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돼 어느 동네에 거주하게 되면 경찰이 이 사을 이웃에 알려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