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례분석

Key Issues, Constraints, participants
과연 새만금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무엇인가? 시행부처인 농림수산부와 시공자인 농어촌진흥공사가 1991년 사업 계획서에 정리해 놓은 새만금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보면, 새만금 간척 사업의 의의는 국토계획 측면과 사회경제적 의의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토 계획적 측면에서는 토지자원의 제공 효과를 들 수 있다. 간척지 매립에 의하여 농경지 뿐 만 아니라 공업용지, 도시용지 등 필요한 토지 자원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규모 간척지에서 지역농업 개선 및 새로운 영농체제 도입에 의의를 두고 있다. 세 번째는 수자원 확보 및 배수개선, 동진강,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담수호 조성으로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김제 만경 평야의 안정적인 배수통제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이다. 내 번째로, 농업부문의 집적기능 도입이다. 식량증산과 자족적인 농업 경제의 구축을 위하여 농업 부문에 관련된 신과학기술, 유통정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생산기능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외에 교통 체계 구축, 관광공간체계의 창출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