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흐름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 요구

교육개방의 원래 뜻을 새긴다면, 교육 `시장`의 `개방`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게 됩니다. 첫째 `교육개방은 그 전제로서 시장화를 촉진한다`는 점이고, 둘째로 `시장화된 교육부문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요구하는 세계 교육시장 개방의 4가지 유형은 상업적 주재의 자유화, 인력이동의 자유화, 소비자 이동의 자유화, 국경간 공급의 자유화입니다. 또 교육시장 개방의 7가지 원칙은 내국민의 대우억제원칙, 최혜국대우원칙, 공개주의, 서비스 산업의 독점제한, 정부의 보조금 제한 원칙, 인허가 무차별 원칙, 점진적 자유화입니다. 이런 경제의 세계화로부터 시작된 세계화 바람은 대학교육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의 세계화라고 말할 수 있는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의 모든 대학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 질적인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 세계의 모든 대학이 상호 학점을 교환하고 학력을 인정하며 대학 교육의 이동을 자율화합니다. 경영의 전략적 효율화 추구하며 대학을 자율화시키는 전략으로 교육붕괴현상을 막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현 대학들의 세계화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학은 이미 교육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유수 대학들과 경쟁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결코 앞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매주 낮은 수준임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개방은 이미 그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92년 한미 쌍무협상 이후 사교육시장에 대한 개방이 완료되었고, 97년 이후부터는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개방조치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1월 제 4차 WTO각료회의 이후 DDA가 출범하면서, 남한 정부의 입장은 `점진적 자유화`에서 `자발적이고 급진적인 개방`으로 그 키를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지난 1월 28일 취임식자리에서 “교육시장…
김진표(金振杓)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