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 한계선과 개성공단

I.서론
1999년의 연평해전과 2002년의 서해 교전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대상으로 부상하였다. 6.25전쟁이후 유지되어 오고 있는 북방한계선은 1973년 북한이 이것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이를 둘러싸고 빈번한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남북한 간에 국지적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군사적 긴장지역이 되었다. 특히 해상경계선은 육상과 달리 경계선을 구분하는 철책선이 존재하지 않고 해상여건에 따라 이를 경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발적 또는 고의적 분쟁 가능성이 보다 높은 편이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의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정치적 목적과 연계하여 군사적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북한이 2002년 6월의 월드컵 개최기간 중에, 그리고 꽃게잡이 성어기에 군사도발을 자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릉 잘 말해 주고 있다. 한국 역시 북방한계선의 안보적 중요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방위 의지를 표명해 오고 있다.
서해 해상에서의 이러한 대립과는 대조적으로 개성에서는 남북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