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사이버범죄의 원인과 그 대응방안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처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바로 규제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심리적 속성과 관련해 생각해보자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익명 집단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신의 존재가 겉으로 드러날 때 보다 더 많은 공격성과 폭력성을 드러낸다고 한다. 그것은 자신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신이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도감 때문에 폭력적 측면을 더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사람들이 익명성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현실 세계에서는 드러내지 못하는 내밀한 욕구와 공격성, 폭력성 등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사이버 범죄의 특성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범죄행위는 발각과 입증이 곤란하며, 자동성과 광범위성을 가지며, 범죄 고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다. 해킹으로 상대 전산망에 침투하여 파일을 지워 업무방해를 한다고 해도 로그파일을 삭제함으로써 해킹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발각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