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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시대, 지역 거버넌스의 현실과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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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방분권의 커다란 흐름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덜 관심이 주어져 왔던 지역 거버넌스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의 가능성 또는 잠재력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정리했습니다.
분권시대지역거버넌스
분권시대지역거버넌스
목차/차례
- 1. 분권과 거버넌스, 낯익은 주제?
- 2. 지방분권의 배경과 최근 흐름
- 3. 지역 거버넌스의 현실
- 4. 지역 거버넌스의 유형과 잠재적 방향
- 5. 다시 분권으로, 지역으로
본문/내용
2. 지방분권의 배경과 최근 흐름
1991년 지방의회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으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부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중앙집권 체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방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지방의 주민이 행사하는 자체적인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 지방분권의 각종 계량적 지표로도 여전한 현실적 제약이 있으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최근 약간의 희망적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가. 중앙권력과 서울 집중을 다시 정리함
사회를 꾸려 나가는데 따른 권한, 각종 자원, 그리고 정보 등이 중앙정부 또는 나라의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가리켜 중앙집권이라 말할 수 있다. 행정학이나 정치학 등 학계에서의 집권과 분권의 논의는 그 양에서 우선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초점을 비슷하게 또 약간씩 달리하며 진행되어 왔다(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김병준, 2003, 이종수 2002, 이달곤, 2004). 이미 널리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숫자적 지표 중심으로 정리한다.
권력의 중앙정부 집중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인 견해로서 중앙정부 권력의 측…
1991년 지방의회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으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부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중앙집권 체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방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지방의 주민이 행사하는 자체적인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 지방분권의 각종 계량적 지표로도 여전한 현실적 제약이 있으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최근 약간의 희망적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가. 중앙권력과 서울 집중을 다시 정리함
사회를 꾸려 나가는데 따른 권한, 각종 자원, 그리고 정보 등이 중앙정부 또는 나라의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가리켜 중앙집권이라 말할 수 있다. 행정학이나 정치학 등 학계에서의 집권과 분권의 논의는 그 양에서 우선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초점을 비슷하게 또 약간씩 달리하며 진행되어 왔다(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김병준, 2003, 이종수 2002, 이달곤, 2004). 이미 널리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숫자적 지표 중심으로 정리한다.
권력의 중앙정부 집중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인 견해로서 중앙정부 권력의 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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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2002) 거버넌스의 분석틀: 21세기 한국사회와 정치의 뉴 거버넌스 모색, 김석준ㆍ곽진영 외. (2002) 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울 : 법문사.
∙ 김석태. (2004) 광역시·도 통합론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광역거버넌스의 가능성. 한국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8.25(경북 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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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 Won Joon & Heung Suk Choi. (2004) The Citizen-oriented “e-Government Portal System` in Gangnam. 2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dministrative Sciences. July 14-18. Seoul, Korea.(별쇄본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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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s, Lloyd P. & Larry Lommel. (1998) Recreating Democracy: Breathing New Life Into American Communities. Woolwich, Maine: Center for Consensual Democracy.(문병기(20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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