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고찰

2. 국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재중 탈북자
재중 탈북자 문제가 특이한 점은 중국이든 북한이든 남한이든 아니면 일본 혹은 미국이든 어느 국가도 이 문제를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한국 외교통상부 한 관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동북3성 지방이 들썩거리는 데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은 탈북자를 다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 중국 외교에서 더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에서 적극 나서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본도 중국과 정면 대립하기를 원하지 않죠. 그렇다면 남은 나라는 미국 정도뿐인데 미국은 탈북자들이 대거 몰려나오는 위기 상황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지만 현재 10만여 명의 탈북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주변 어느 국가도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부기구(NGO)와 언론의 특별한 관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