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정책과 남북경협전망 연구

첫째는 제네바합의이후 대미의존 일변도의 대외정책으로는 북한 경제난의 해결이나 김정일 정권의 생존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결과 북한체제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대외의존도의 분산과 함께 적극적으로 획득하는 정책이 등장했고, 그 정책의 구체적 목표가 ① 북-중관계의 복원, ② ‘통미봉남’정책의 일부 수정을 통한 대남유화정책의 실행, ③ 대미-일 국교정상화 추진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미-중등거리외교와 정상회담을 통한 김정일의 전면 등장이며 이를 가능하게 한 토양이 ①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등장하고 있는 미-중간의 신랭전체제와 ② 남한경제의 IMF관리체제이후 등장한 김대중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으로 분석된다. 둘째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이후 IMF관리체제로 들어가는 아시아상황을 보고 개혁ㆍ개방에 대한 두려움이 한층 더 강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 결과 체제에 대한 장악력을 보다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제적 자원의 대외의존은 필연적으로 개혁ㆍ개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개혁ㆍ개방을 통해 독자생존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것은 경제적 자원의 대외의존을 분산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내부체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경제적 자원의 대외분산정책으로부터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체제를 확실히 장악하는 정책이 필요했고, 바로 이것이 김정일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나타나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