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특구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2.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주요 건설실적 (1)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발 북한은 1991년 말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이후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시작으로 하여 1994년 12월말 현재 총21개의 외자법령을 공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표 3> 참조). 동 외자법령에서 북한은 <표 4>에서 보는 바와같이 여타지역과는 달리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해서는 1)100% 단독투자의 허용, 2)외국은행과 지점 그리고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의 허용, 3)저렴한 세율과 조세감면, 4)판매자와 구매자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방식의 일부도입, 5)초청장 소지자의 경우 무사증 입국 등과 같은 여러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1993년 3월에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 총계획을 완성하여 대외에 발표한 이후, 동년 말에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범위를 확대하여 두만강변 원정리일대 125km2지역을 추가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편입시킴으로서 두만강의 권하(圈下)대교를 이용하여 중국 훈춘지역의 경신평원(Jingxin Plain)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으며, 나진-선봉지역을 정무원의 특별시로 승격시켰다 김태홍, “북한의 나진-선봉지구 개발계획과 우리의 대응전략” , 남북한 경제교류와 투자전망, 한세정책연구원 편 , 1994 p65 . 그리고 북한은 외국투자유치희망프로젝트의 선정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각종요금을 고시하는 한편, 나진-선봉지역의 개발을 위해 비정부조직의 성격을 갖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산하조직인 조선경제개발총회사(Kore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를, 나진-선봉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 정무원조직인 경제개발총국을, 지방조직인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을 각각 설립하였다. (2) 지대건설 및 외자유치실적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나진-선봉개발은 그 동안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대건설과 외자유치실적은 …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나진-선봉개발은 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