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극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 용어는 일의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적 또는 논쟁적인 것으로서 시대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와 내용에 차이가 있다.
A. C. Pigou는 사회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회주의 체제는 첫째, 물적생산수단이 공공당국 또는 조합의 소유로 되고 둘째, 생산된 생산물은 사회구성원의 욕망충족을 위해 분배되며 셋째, 경제는 중앙계획기관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그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격상의 차이를 낳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또는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특징 지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K. Marx는 사회주의 사회를 공산주의의 제 1단계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 탄생한 공산주의 사회로서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구사회의 모반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사회주의 사회는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며 논리적으로 양자의 중간입장에 있는 사회체제이며 이 체제의 특징은 집단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의 복합적인 소유체제가 존재하는 사회체제라고 정의하였다.
원래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