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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업구조의 개혁방향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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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업구조의 개혁방향성에 관한 고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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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구조의개혁방향성에관한고찰
본문/내용
2. 북한농업에 있어서의 조직혁신방안
T. W. Schultz는 농업조직의 분권화와 산출고와의 관계를 [圖 2]와 같이 그리고 있다.1)
[圖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T. W. Schultz는 가족경영(고용노동이 있는 가족노동도 포함)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의 경우 노동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집단경영에 있어서 노동을 감시할 입장에 있는 간부는 토지의 소유자도 아닐뿐더러, 그들의 소득이 생산고와의 연계가 약하기 때문에 감시의 유인자체가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간부들의 태만과 부패는 피할 수가 없다. 아울러 토지의 집단소유제를 유지시키는 한 농업노동을 감시한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누가 감독자를 감시하는가｣라는 문제 역시 발생한다. 농업노동의 감시와 인센티브의 결여라는 문제는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북한의 농업은 아직도 협동농장이라는 생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갖는 몇 가지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기술상의 필연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주민들의 政治的 統制라는 목적에서 조직된 협동농장은 면 단위로 조직되어 있어 경영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이다. 둘째, 북한은 협동농장의 경영에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했다고 하나 郡·市·道·中央으로 연결되는 관료적 통제는 지나친 중앙집권성의 강화, 그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협동농장의 설립 자체가 너무나 성급하게, 또한 기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넷째, 협동농장의 운영 자체가 경영·기술적 측면보다는 思想·文化的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북한이 ｢주체사상｣, ｢주체농업｣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협동농장의 이러한 제구조적 문제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동기부여제도의 결여와 …
협동농장의 이러한 제구조적 …
협동농장의 이러한 제구조적 …
참고문헌
國家統計局, ꡔ中國農村統計年鑑ꡕ, 各年度.
김봉구, ｢韓半島 統一을 對備한 農業構造改編에 관한 硏究｣, 中國北京大學 朝鮮文化硏究所 주최 第4次 朝鮮學 國際學術討論會 發表, 1992.
朴貞東, ꡔ社會主義國家의體制轉換 事例硏究-中國-ꡕ 韓國開發硏究院,1998
, ｢北韓地域의 農業構造 改革-農地 私有化를 中心으로｣, 전홍택·이영선 편, ꡔ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ꡕ, KDI, 1997.
J. E. Stiglitz, `Incentives and Risk Sharing in Sharecropp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1, No. 126, April 1974.
J. Y. Lin. `Supervision, the Household Responsibililty System, and Agricultural Reform in China,` (博士論文) University of Chicago, 1986.
Kornai, Janos, The Road to a Free Economy, New York : Norton & Company, 1990.
T. W. Schultz,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Agriculture, McGraw Hill, 1953.
何道峰, ｢村級農地制度的變革｣, ꡔ中國農村土地制度的變革ꡕ, 北京大學出版社, 1993.
櫻井浩, ｢行きづまる農業と食量難｣, 玉城素·渡邊利夫(編), ꡔ北朝鮮一崩落かサバイバルかꡕ, サイマル出版會, 1993.
日本朝鮮問題硏究所, ꡔ最近の朝鮮の協同農場ꡕ, 1967.
朴貞東, ｢大躍進政策の再檢討｣, ꡔ現代中國ꡕ 第64號, 現代中國學會, 1990年 3月.
山本市郞, ꡔ北京三十五年ꡕ, 岩波新書, 1980.
山本裕美, ｢體制改革は何をもたらしたか｣, 渡邊利夫編, ꡔ中國の經濟改革と新發展 メカニズムꡕ, 東洋經濟新報社, 1991.
劉德强·大塚啓次郞, ｢勞動誘因と生 産責任制-集團農村の理論て中國農村て制度變革-｣, ꡔアジア經濟ꡕ 第28卷第3号, 1987年 3月.
김봉구, ｢韓半島 統一을 對備한 農業構造改編에 관한 硏究｣, 中國北京大學 朝鮮文化硏究所 주최 第4次 朝鮮學 國際學術討論會 發表, 1992.
朴貞東, ꡔ社會主義國家의體制轉換 事例硏究-中國-ꡕ 韓國開發硏究院,1998
, ｢北韓地域의 農業構造 改革-農地 私有化를 中心으로｣, 전홍택·이영선 편, ꡔ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ꡕ, KDI, 1997.
J. E. Stiglitz, `Incentives and Risk Sharing in Sharecropp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1, No. 126, April 1974.
J. Y. Lin. `Supervision, the Household Responsibililty System, and Agricultural Reform in China,` (博士論文) University of Chicago, 1986.
Kornai, Janos, The Road to a Free Economy, New York : Norton & Company, 1990.
T. W. Schultz,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Agriculture, McGraw Hill, 1953.
何道峰, ｢村級農地制度的變革｣, ꡔ中國農村土地制度的變革ꡕ, 北京大學出版社, 1993.
櫻井浩, ｢行きづまる農業と食量難｣, 玉城素·渡邊利夫(編), ꡔ北朝鮮一崩落かサバイバルかꡕ, サイマル出版會, 1993.
日本朝鮮問題硏究所, ꡔ最近の朝鮮の協同農場ꡕ, 1967.
朴貞東, ｢大躍進政策の再檢討｣, ꡔ現代中國ꡕ 第64號, 現代中國學會, 1990年 3月.
山本市郞, ꡔ北京三十五年ꡕ, 岩波新書, 1980.
山本裕美, ｢體制改革は何をもたらしたか｣, 渡邊利夫編, ꡔ中國の經濟改革と新發展 メカニズムꡕ, 東洋經濟新報社, 1991.
劉德强·大塚啓次郞, ｢勞動誘因と生 産責任制-集團農村の理論て中國農村て制度變革-｣, ꡔアジア經濟ꡕ 第28卷第3号, 1987年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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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hjr****** Date : 2014-11-15 FileNo : 1613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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