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개혁의 두 조류: 영국을 중심으로

3. 복지의 공급자와 유럽의 복지국가 1) 복지의 공급자 이에 관하여는 Johnson과 Alcock의 견해를 빌리자. 그들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또는 연금)의 공급은 네 가지 분야 (sector)에 의한다고 한다. 곧 비공식적 (informal), 자발적 (voluntary), 상업적 (commercial), 그리고 공적 (public) 분야가 그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네가지의 배합은 꼭 필요하지만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Johnson, 1987: 2; Alcock, 1996: xv).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는 사회정책이나 이데올로기, 또 복지국가 모델에 의해 결정된다. 이상의 견해를 재구성해 보면 이는 세가지 패러다임 (Lee, 2004) 이론과 Esping-Andersen이 제안한 세가지 모델 이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전자를 간단히 살펴보자. 노후의 문제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이다. 그 당사자에게 맡겨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기존의 사회제도가 맡아야 하는가? 그 당사자와 국가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제도들이 끼어들 수 있는데 이는 곧 서구의 복지제도 발전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Lee, 2004). 그 대표적인 것은 우애조합 (Friendly Society)이나 기업, 시장조직과 같은 예를 들 수 있…
이에 관하여는 Johnson과 Alcock의 견해를 빌리자. 그들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또는 연금)의 공급은 네 가지 분야 (sector)에 의한다고 한다. 곧 비공식적 (informal), 자발적 (voluntary), 상업적 (commercial), 그리고 공적 (public) 분야가 그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네가지의 배합은 꼭 필요하지만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