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의 정치학에 관한 고찰

2. 본론
병역 의무에 대한 새삼스런 강조는 최근 한반도의 심상치 않은 국제정세와 맞물려 더욱 정당성을 얻을 것처럼 보인다. 미국 정부가 이분법적 패권주의 정책에 기반해 `반테러전쟁`을 집요하게 추구함으로써 전쟁의 위협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부시 미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긴장은 강제적 병역 의무제도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를 어렵게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단체제의 근본적 불안정성이 징병제와 국가안보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막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집요한 패권주의 정책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은 1994년에 이어 오히려 `안보-군사` 절대주의가 한반도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얼마나 쉽게 점화시킬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미국이라는 패권국가의 반생명적 군사대결주의에만 있지 않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병역의무 및 안보에 대한 철저히 무비판적이고 비성찰적인 사회적 관점이 여전히 지속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의 근원이다. 물론 최근 종교적 소수자들이 병역 거부로 가혹한 실형을 자동적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