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관료제

1학년 때 배운 「행정학개론」에서는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조직이 필요하며 목표수행을 위해서는 능률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이 필요하지만, 많은 조직이 목표 설정과 목표 수행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고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민주주의와 도시정부 관료제가 부적합하고 두 부분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요구되는지 알아보자.

2. 본론

◇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부적합 ◇

베버는 관료제화가 민주화를 초래하고 또한 민주화가 관료제화를 위한 기반이 되었지만, 관료제화는 민주화와 모순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또 Hayek와 Burhon은 관료제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고 큰 정부,대기업의 등장은 권력성을 높이는 반면 창의성을 저하시켜 민주성을 낮게 만들고 효율성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소수권력의 집단화이다. 관료제는 힘을 가진 소수에게 많은 권력을 부여하여 일반 국민의 참여보다는 소수 관료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한다.

둘째, 오늘날의 관료제는 입법 및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