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민중의 주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라는 국명에 `민주주의`를 삽입하고 있는 것과, 남한의 극우적 정치가들도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것은 한반도의 정치판도도 예외는 아니다.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이거나 간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혼동은 정치 이론을 이해하는데에 있어서 무수한 오류를 낳았다. 이러한 오류에 대하여 사르토리 교수는 저서인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을 통해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민주주의`라는 어휘의 개념적 변동을 살펴보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며 자유민주주의가현대에 있어 다른 대안이 없는 최선의 정치체제임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베네주엘라의 대통령으로 `볼리바리안 혁명`을 진행시키고 있는 우고 차베스는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다. 다시 말해, 동어반복적인 용어이다. 민주주의라는 Democracy란 말이 원래 demos, 즉 민중의 지배라는 뜻인데, 왜 민주주의 앞에 또 민중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하냐? 민주주의란 원래 민중적인 것이고 민중적이지 않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면서 민중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인민주권을 강조한다. 사실 사르토리 교수가 자유민주주의제도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결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논거중의 하나가 현실에서 `민중민주주의`가 존재함을 실증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진행중인 `볼리바리안 혁명`은 민주적 선거와 민주적 제도를 버리지 않으면서 인민주권을 크게 강화한 세계사적으로 독특한 현상으로서 사르토리 교수가 요구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민주주의` 개념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사르토리 교수의 역사적인 통찰은 치밀하고 객관적인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 있어 빈약한 근거를 사용했다. …
`민주주의` 개념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사르토리 교수의 역사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