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과도함만큼 민주주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없다.” -N.Bobbio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서울: 후마니타스, 2002), pp.230. “여하한 가치있는 민주주의 개념도 정치적 국가를 넘어서서 사회적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K.Marx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 ■맑스의 민주주의론■,『현대민주주의론 I』(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pp. 113. “만일 상식과 역사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상이한 계급이 존재하는 한 ‘순수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계급적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 뿐이다. ⋯ ‘순수한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을 우롱하려는 자유주의자의 허위적 문구다.” -V.I.Lenin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 ■레닌의 민주주의론■,『현대민주주의론 I』(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pp. 139. 민주주의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물론 맑스나 레닌의 경구를 인용하여 그들의 문제의식과 이론을 화석화된 공룡으로 박제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맑스나 레닌 맑스나 레닌의 정치이론은 맹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단편적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세분하자면, 맑스의 경우는 정치이론이 공백이라는 이른바 ‘보비오 논쟁’이 있고, 레닌의 경우는 그가 항상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으로 일련의 저작들을 썼다는 점에서 항상 이론이 정치적이었다. 그래서 레닌의 경우는 당대에 이미 카우츠키나 로자 룩셈부르크 등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전반적인 맑스주의 정치이론의 공백문제는 이후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맑스주의 정치이론은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 제 2부 ■민주주의의 고전적 이론■제2장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론■,『현대민주주의론 I』(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을 참고하라. 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최근의 민주주의 논의가 형식적이라고 규정하…
에게 돌아가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