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요판례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가 그 土地의 소유권(所有權)을 행사(行使)하는 것이 권리남용(權利濫 用)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權利行使)가 사회질서(社會秩序)에 위반(違反)된다고 볼 수 있 는 객관적(客觀的) 요건(要件) 이외에 주관적(主觀的)으로 그 권리행사(權利行使)의 목적(目的) 이 오로지 현재(現在) 土地를 이용(利蜈)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뿐 소유 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8. 선고, 4294民上934 판결 1976.5.11. 선고, 75다2281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원고,상고인] 정낙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0.14. 선고, 87나6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1.13. 소외 채정진, 채갑진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날 위 소외인들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 고가 위 토지 중 원판시 별지도면 (라)부분 80평방미터 지상에 학교교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학교내 정원 등으로 조성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고양종합고등학교의 부 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위 고양종합고등학 교는 1938년경 현 위치에 그 전신인 고양공립채소실습학교로 설립된 …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1.13. 소외 채정진, 채갑진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날 위 소외인들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 고가 위 토지 중 원판시 별지도… [3] 태아의 사산과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선고일자 : 1976.9.14 제2부판결 사건번호 : 76다1365 사 건 명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