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인복지정책

4)중앙(연방)과 지방(주)가 분담하는 노인복지 행정 미국은 행정체계상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으로 이어지는 “노인복지 서비스망(Aging Network)`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의 성격을 띠고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본방향의 설정, 행정상 감독 및 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조직과는 별도로 자율성을 지닌 자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른 형태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민간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한데, 정부차원에서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을 민간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노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미국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으로서, 이는 1965년에 재정되었고 그 후 10차례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른다. 이 법은 노인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연방, 주 및 지방정부 간 협력방식으로 노인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연방정부에는 노인청(Admimistration on Aging), 주정부에는 노인국(State Units on Aging), 그리고 지역정부에는 지역노인기관(Area Agencies on Aging) 등이 있다. ①연방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 AoA) 연방노인청은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 산하기구로서, 미국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제반 서비스의 제공 및 이의 수행을 위한 행정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임명한 노인위원(U. S. Commissioner on Aging)에 의해 감독된다. 관련기구로서 연방노…
연방노인청은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