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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심각한 범죄이며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그리고 삼림소유자가 자신의 목재를 벌채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가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노동이 들어있는 벌채와 노동이 들어있지 않은 나뭇가지 사이의 대립을 강조하고, 노동을 근거로 하지 않는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당시의 체제를 비판하는 정치적 글쓰기를 통해 맑스는 부르주아 소유 비판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차이가 무시되고 적용되는 법의 집행에서, 맑스는 소유, 그리고 나아가 사적 소유라는 개념이 포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한다. 처벌은 보이지만 범죄는 볼 수 없는, 그래서 민중이 범죄가 없는 곳에서 처벌만을 보면서 가지는 의구심을, 현실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사적 소유라는 개념은 곧 절도의 개념이 아닐까. 이미 프루동은 당시(1840) 『소유란 무엇인가』에서 ‘소유란 곧 절도이다’라는 단언을 통해 사회주의의 도래와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맑스 역시 질문한다. “소유에 대한 침해가 차이 없이, 즉 상세한 규정없이 모두 절도라면, 모든 사적 소유가 절도인 것…
참고문헌
Hegel, G., 1990, 『법철학 강요』, 권응호 역, 홍신문화사
Marx, K., 1989, 『헤겔 법철학 비판』, 홍영두 역, 아침
, 1990, 『칼 맑스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최인호 역, 박종철 출판사
, 1996,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 : 비판과 언론』, 전태국 외 역, 열음사
, 2002, 『자본론 Ⅰ[상]』,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 2002, 『자본론 Ⅰ[하]』,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Locke, John, 1996,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강정인, 문지영 역, 까치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