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문제

독도를 정책문제로 설정하는 데는 다양한 맥락이 얽혀있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지정학적 맥락은 크게 보면 국제법적 맥락의 일부이며, 사회적 인식의 맥락은 정치적 맥락과도 연관이 있다. 또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국제법적 맥락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본 결과, 독도 문제의 해결 가능한 정책 문제들은 연장선상에 두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역사적 맥락에서 정당성을 얻는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제 3국의 인식을 바꾸거나 국제적 맥락을 이해한 뒤 이에 맞춰 정치·외교적 정당성을 얻을 수도 있다. 즉,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혹은 사회적 인식, 국제법적 측면 중 어느 하나의 해결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역사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 중 국제법상 구비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국민에 알려 이성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장기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독도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거들을 보임으로써 독도가 명백한 한국영토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맥락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현재 상황은 불확실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말한 정치·외교적 맥락에서 일본이 무력대응을 할지, 안 할지에 따라 학자들마다 제시하는 대응 방법은 각기 다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자료들도 존재할 수 있으며, 국제법상의 판단에서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영토로 인정받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었다. 또 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위험부…
이러한 상황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