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일진회

1)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의 운영

-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은?
2005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 자진신고기간의 말경에 자진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5월은 청소년의 달임을 감안하여 5월 31일까지로 연장 실시하기로 지난 27일 발표했다.

-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된 배경
학교폭력이 일진회 등 서클을 중심으로 집단화 흉포화 되고 있고 피해자들도 보복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새학기 신입생들이 폭력 서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가입한 경우 탈퇴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도기회를 제공하며 피해자에 다양한 보호조치로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 자진신고자의 처벌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신고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 할 것.

- 가해 및 피해학생에게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