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한국 정치의 생태적 조건 및 방향에 관한 고찰

개입의 정치에서 탈개입의 정치로? 현재 세계체제 속의 산업사회에서 모든 정치는 근대적 요구에 의해 규정된다. 한국정치도 예외 가 아니지만 거기에 덧붙여 식민지적 요구와 분단체제의 요구라는 두 가지 조건이 그 위에 덧붙 여졌다. 한국정치의 대안 모색은 보편적 근대화/근대성 그리고 한국의 특수한 조건하에 발생한 반근대적인 성격에 대한 비판적 반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급속한 근대화의 요구, 즉 선진 국 따라잡기는 한국정치에 국가중심의 부국강병주의적 성격을 부과했으며 식민지적 배경은 과대 한 관료주의와 가부장적 민족주의적 성격을 부여했다. 분단체제로 인해 한국 정치는 자유민주주 의적 요소의 부분적인 희생하에 군사주의/반공주의에 일차적 우선성을 부여하는 안보국가의 속성 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성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동력과 결합되어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정치경제를 추동해왔으며 계급/계층 차별은 물론 강도 높은 성/지역/학력 차별의 구조를 재 생산하며 반민주적 반생태적 위계질서를 유지해왔다. 한국정치는 기본적으로 국가주도의 정치였다. 초고속성장을 위해 특정 자본에 직간접적 지원을 집중하여 그것의 경쟁력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시대와 군정 시대에 비대해진 국가의 힘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것은 한국의 타율적 근대화로 인한 자생적 부 르주아지 힘의 취약성의 반영이기도 하고 분단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대응의 산 물이기도 했다. 또한 60년대부터 두드러진 불균형 성장에서 오는 여러 형태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국가의 존재는 필수적 조건이었다. 강력한 국가의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한국사회가 가진 물질적, 인적 자원을 최대한도로 동원하여 특정한 부분에 집중하여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 정치는 소수 엘리 트에 의한 권력의…
강력한 국가의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한국사회가 가진 물질적, 인적 자원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