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

물론, 한 나라의 생활필수품 또는 생산을 타국에 의존하면 국가 안전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물품 등은 보호무역을 통해 보호해야 하지만, 농산물 시장은 이러한 분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농산물은 우리의 필수 불가결한 식량으로 우리가 자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도 식량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량을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곧 국가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돈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든 농산물을 사들일 수 있으며, 그 공급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과거에 염려했던 부분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강대국의 가격조절 및 수출금지 등으로 우리 모두가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세계화의 조류와 시장 경제체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제 논에 물대기’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계화가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의 중요성은 증대 하고 있다.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를 국내로 제한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즉, 전 세계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는 거의 무한하다. 이러한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어떠한 재화라도 언제나 쉽게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농산물 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더욱 발달시켜 수출을 통한 이익을 증대시켜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산업만 개방하고 조금 불리하다고 붙들고 있다면 과연 어느 국가에서 우리와의 교류를 반기겠는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수출하고 반대로 경쟁력이 약한 부문은 시장개방을 통해 상호국가에 서로 이익이 되어야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