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1)서설

1)정관변경의 의의

;정관의 변경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인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관의 변경이라 할 때에는 현존하는 규정의 삭제. 변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의 추가를 비롯하여 내용의 변경인 자구의 정정 및 구두점의 변경도 포함한다.

2)정관변경의 범위; 특별한 제한이 없다.

(2)정관변경의 절차
1)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관변경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995영 개정상법은 특별결의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2)종류주주총회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관변경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3)정관변경의 효력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발행하며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 없다. 정관서면의 경정은 사후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정관변경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은 아니다. 정관변경의 결의가 조건부인 때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