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의 제기 : 구조조정 관련 노동문제의 본질과 경제적 의미

1. 성공적인 구조조정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첫째,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실경영으로 경쟁에서 뒤떨어진 기업이 ‘경쟁의 장’에서 빨리 나가주어야 효율경영으로 경쟁우위를 지켰던 기업의 시장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다시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은 기업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건전성 확보, 그리고 금융권의 자금공급 여력 확보와 기업의 자금수요 감소를 통해 극심한 신용경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조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첫째, 무엇보다도 파산(청산)과 같은 비용소모적인 퇴출보다는 자체구조조정 및 인수·합병과 같이 기업갱생이 가능한 방식의 기업퇴출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둘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상대적으로 유능한 노동력이 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