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국제적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국가신용등급 추가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금융,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개혁에 대한 반발이 각 분야로 확산되면서 금융. 기업 구조조정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외신인도 회복은 물 건너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2000년 6월 1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나 그 전제조건으로 긴 축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11월 결정한 한국 신용등급 ‘BBB’와 ‘긍정적’(Positive)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신용평가사는 또 2000년 6월 13일 한국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 높은 위험도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사는 지난 5월 12일 ‘한국 은행산업 특별보고서’에서 투신사 부실, 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은행 부문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신용평가사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28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경기회복과 함께 위기감이 사라지면서 개혁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면서 더 강도 높은 금융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피치 IBCA사도 지난 3월 30일 한국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1단계 상향조정하면서 지난 2년간 금융 구조조정에 따라 금융 부문의 안정성이 향상된 점을 칭찬했다. 그러나 해결돼야 할 과제로 임금 상승, 국제유가 급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 은행 부실채권 증가, 국가채무 등을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 4월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 기업부문 구조조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펴왔 으나 아직 개혁은 끝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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