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의 자본화

2. 자본화논쟁 자산취득에 사용되는 자금에는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이 있다. 타인자본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실제 발생한 금융비용이고, 자기자본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암묵적인 금융비용이다. 금융비용의 자본화논쟁은 이들 금융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1) 모든 금융비용의 자본화 이 주장은 타인자본에서 발생한 실제 금융비용과 자기자본에서 발생한 암묵적인 금융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본화 한다. [주장근거] ①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② 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을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을 포함해야 하므로, 금융비용의 실제 발생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비판] ① 자기자본에 대하여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므로 취득원가주의에 위배된다. ② 자기자본에 대한 암묵적 금융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에 대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 (2) 실제 발생 금융비용의 자본화 이 주장은 타인자본에서 발생한 실제 금융비용만을 자본화하고, 자기자본에서 발생한 암묵적인 금융비용은 자본화 하지 않는다. [주장근거] ①실제 발생원가만 취득원가로 계상하므로 취득원가주의에 충실하다. ② 자본화된 금융비용을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기간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수 있으므로 대응원칙에 충실하다. [비판] ① 자산의 취득원가가 자본조달방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② 금융비용은 자본조당방법의 결과일 뿐 투자활동과 무관한 것이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실제 발생 금융비용의 비용화 이 주장은 실제 발생 금융비용을 자본조달활동의 결과로만 간주하고 전액 당기비용 처리하며 금융비용의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장근거] ① 금융비용은 자본조달활동의 결과로 투자활동과는 무관하므로 자본조달활동의 결과가 취득원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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