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의 현황 및 향후 구조 조정방향

Ⅰ. 서 론

예전에 신문기사 내용 중에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금지 명문화 등을 정부의 개혁과제로 제시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는 더 이상의 관치금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해 왔고 국제 신용평가의 상향조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금융구조조정이 우리나라에게 가져다 준 교훈을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의 금융개혁방안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진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금융구조조정의 목표는 금융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대응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추진해야 할 금융산업의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금융구조조정의 추진 배경 및 목표

1. 금융구조조정 추진 배경
1997년 들어 우리 경제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기업의 과다한 차입경영구조가 위기과정에서 서로 증폭됨으로써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어 기업부도와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