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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 F 매매계약의 본질과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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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C. I. F 매매계약의 본질과 구성요소에 대한 글입니다.
국제무역관습

본문/내용

특히 매도인은 ④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평판이 좋은 보험자와 목적항까지의 운송에 수반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계약은 런던 보험시장의 협회적하약관(ICC)이나 이와 유사한 약관의 최소담보조건을 택하여 적어도 물품대금의 110 % 한도까지 계약상의 통화단위로 부보하여야 한다. 물론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가능한 한 추가적으로 전쟁,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에도 부보하여야 한다. 또 매도인은 ⑤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목적항까지의 무고장 운송서류 (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등) 및 양도가능한 보험서류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등)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매도인은 ⑥ 물품의 본선적재비(loading costs)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정기선조건에 의하여 운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항에서의 양륙비(unloading costs)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선적항에서의 본선적재비는 운임에 포함되어 있든 없든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선운송의 경우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 CIF 조건하에서 매수인은 ① 상업송장,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가 자신에게 전달되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 ②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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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jya******
Date : 2013-07-12
FileNo : 1613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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