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알선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두 사람이 중국에서 결혼한 것처럼 허위공증서를 작성해 혼인신고를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400만˜1천1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법적·제도상의 문제로 인한 부작용

97년 개정된 국적법은 위장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혼인으로 인한 국적 취득요건을 강화했다.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남녀 똑같이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소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가 2년 이상 이어져야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절차를 거칠 수 있고, 비자를 갱신할 때는 남편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 배우자가 2년 내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각종 학대로 결혼생활이 깨질 경우 강제출국 당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 또 배우자가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고, 구타하고,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가 돈을 벌어오면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다.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도 이혼하면 강제출국 당할 것이 두려워 이를 모두 참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은 법적·제도적으로 신분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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