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Ⅰ. 목차
1. 서론
: 한국 남성 중 중국,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비중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2. 본론
2-1. 국제결혼의 이유
2-2. 국제결혼의 과정
2-3. 국제결혼의 부작용의 원인과 사례
2-4. 교환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결혼
3. 결론
: ‘국제결혼’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제는 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Ⅱ.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제결혼알선업체의 문제로 인한 부작용
앞서 언급한 과정을 통해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과 나이 정도만 겨우 아는 상태에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조선족을 제외하고)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주로 20대를 전후로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맞선과정에서 여성의 신체검사와 심지어 처녀막 검사까지 하는 등 비인간적인 절차를 거친다. 특히 14살 밖에 되지 않은 조선족 여성을 소개하는 것은 성매매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는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사러’오지 않고 ‘만나러’온 사람에게는 이런 ‘쇼핑’은 인간에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제결혼 부작용의 근본 원인은 성혼율만 추구하는 일부 업체의 잘못된 행태 때문이다. 성혼율을 높히기 위해 현지 여성에게 일단 한국으로 가서 살아보고 싫으면 돌아오라는 무책임한 권유를 하는 탓에 준비 안 된 결혼이 늘어가고 있으며, 취업 등 다른 목적을 가진 여성들에게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알선함으로서 위장취업을 위해 국제 결혼을 하는 여성들이 …
두 사람이 중국에서 결혼한 것처럼 허위공증서를 작성해 혼인신고를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400만˜1천1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법적·제도상의 문제로 인한 부작용
97년 개정된 국적법은 위장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혼인으로 인한 국적 취득요건을 강화했다.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남녀 똑같이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소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가 2년 이상 이어져야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절차를 거칠 수 있고, 비자를 갱신할 때는 남편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 배우자가 2년 내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각종 학대로 결혼생활이 깨질 경우 강제출국 당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 또 배우자가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고, 구타하고,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가 돈을 벌어오면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다.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도 이혼하면 강제출국 당할 것이 두려워 이를 모두 참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은 법적·제도적으로 신분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신문 (2001~2003) : 조선일보 [사회] 2003.11.20
한국일보 [사회] 2003.6.5
한겨레21 [사회] 2003.3.13
경향신문
뉴스 (2002~2003) : KBS 뉴스 [사회] 2003.11.3 (월)
MBC 뉴스데스크 2003.09.03(수)
방송 : 2003년 4월 15일 MBC ‘PD수첩’
-국제결혼의 덫에 걸린 여성들
2002년 5월 6일 KBS ‘취재파일 4321’
-노총각 울리는 국제결혼
2001년 2월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돌아오지 않는 신부들(국제결혼의 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