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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대한 글입니다.
지방의회방청

본문/내용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여러 권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으로서 지방의회가 그 지역의 일을 의논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것, 즉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결권의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예산의 편성과 결산 감시, 지방세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등이 있다. 감시권은 말 그대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능이다. 감시권은 상황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게 된다. 자율권은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를 위해 회의규칙을 제정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을 갖고 있다. 의견표명권은 건의안이나, 결의안의 형식을 빌어서 지방의회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선거권이란 지방의회 내에서의 선거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 이의 예로는 의장·부의장의 선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예·결산 위원의 선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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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ums******
Date : 2015-09-28
FileNo : 1613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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