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2) 비공식적 정치자금 제도
해방 이후 한국의 역대 정치란 것이 공식적 정치자금에 의하여 움직여온 투명한 정치라기 보다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비공식적 자금에 의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사건과 각종 선거에 사용되는 천문학적인 선거자금들 때문이다. 정치자금은 주로 기업에서 형성되어 정치인에게 전해진다. 비자금 형성에 있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한보그룹 비자금사건’과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의 수수내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진 ‘DJ비자금사건’을 둘 수 있다.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비용이 공식적 정치자금에만 의한다면 이미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자금제도가 정립되어 제도화된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정치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엄청난 고비용 정치구조 속에서 한국 정치는 비공식적 정치자금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치자금의 법ㆍ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정치자금법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환경’도 정치자금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위한 투명하고도 공정한 정치자금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