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문제의 발견
부패(corruption)나 범죄(crime)는 빈곤이나 질병과 함께 인류의 3대 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패는 안정된 사회를 위협하거나,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며Simcha Werner B.,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Administration Corruption`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3, No.3(March/April,1983), pp.146-154, 사회적 기강을 해이시키고 국가발전에 장애를 주게되어 결국 정부의 몰락을 초래케 한다.여기에서 필자는 부패와 범죄를 개념상 상이한 것이지마는 범죄는 부패의 열매로서 부패의 결과적 산물로 보아서 광의의 부패는 범죄를 부패에 포함시킬수 있는 포괄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범죄(crime)와 부패는 인간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공해(pollution)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김 영종,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부패의 방지전략”, 한국행정론(서울:고시원,1988), p.397. 이와 같이 부패문제는 역사적으로 우리 정치 행정과 사회발전 과정에 부수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왔다. 만연된 부패현상은 국가발전의 암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의 원인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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