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의 개념과 전제가정 및 내용적 특성에 관한 보고서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와 “경제인간(homo economics)`에 기본 전제 가정을 두고 있다. 먼저, 방법론적 개인주의란 오직 개인만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된다고 보고(분석 단위로서의 개인), 경제적·정치적 선택 행위를 할 때 항상 이기심에 따라 사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즉 공공선택론은 집합체의 작동은 집합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본다. 모든 행동들은 개인들에 의해 수행된다. 집합체의 작동은 집합체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들의 행동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집합체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들의 행동에 부여되는 의미이다. 만약 우리가 개인들이 수행하는 여러 행동들의 의미를 면밀하게 분석하면 반드시 집합체 전체의 행동에 관한 것을 알게 되어 있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이 그렇듯 주로 연역적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공공선택론이 인간행태에 대한 사익 가정에 기초하여 논리/연역적으로 엄밀한 이론을 전개한 다음,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을 현실 자료에 비추어 검증한다. 이렇게 귀납적 접근 보단 연역적 접근을 사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기본 가정에서부터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선배 학자가 다 못한 연구는 학문 후속 세대에 의해 계속 될 수 있다. 둘째, 사용하는 개념과 용어도 매우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인간이란 자신들을 이익의 극대화 추구 존재로 가정하는 것으로서 정치인의 득표의 극대화나 재집권, 기업인은 이윤의 극대화, 관료는 보수나 승진의 극대화 또는 신분 보장의 극대화 추구 존재로 가정한다. 먼저 공공선택론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투표 행태로부터 시작하여 알아보자. 다운스(Anthony Downs)는 초기 공공선택 저작들의 하나인 <민주주의의 경제이론>에서, 대의민주주의제도 하…
먼저 공공선택론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투표 행태로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