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찬성과 반대론

Ⅰ. 서론
지난 24일 참여정부가 마침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40여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반 만에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7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방에는 13만3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13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원 3만2000여명을 포함해 최대 90만명 정도가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도시에 30만명이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고 지방경제 역시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한‘나눠먹기식’이전이라는 정치권의 비난과 지방이전을 거부하는 공공노조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돼 공공기관 이전 효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엄청난 이전비용 마련이 쉽지 않는데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투기바람으로 전국토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까지 나타나게 될 문제점과 찬성론과 반대론의 알아봄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