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高校平準化]의 필요성과 의의

(3) 특성화 학교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통한 개선안

현재 과학고를 비롯해서 외국어고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게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프로그램운영, 등록금 책정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니메이션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직업특성화고교 등과 같이 다양한 특성화고교 설립을 확대함으 로써 특정분야 실습 및 체험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 다. 또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차별화 하여 운영하는 자율학교 및 대안 학교의 수를 늘리고 그 운영의 내실을 유도하는 동시에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제한적 허용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권은 우선적으로 보 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학교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