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과 공급확대을 통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의 해결 모색

(2)대책 - 저금리와 공급확대
① 한국은행은 벌써 일곱달째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한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금리를 통한 경기조절 정책이 ‘무력화’된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동결 (연3.25%)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있고, 부동산 시장과열이 우려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를 내릴 경우 돈이 풀려 내수회복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이 돈이 부동산 자금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란 걱정이 더 크다. 또 금리를 올릴 경우 주택시장의 가수요자금을 흡수하기보다는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콜금리 동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며 결국 현재 한은의 금리정책이 ‘약발’을 잃은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금리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부작용만 더 부각될 것“ 조영무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원
인데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흘러가고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자금 흐름 이상에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