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일본 한국의 사회보장정책 분석

일본의 사회보장과 제도적으로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근래에 들어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확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을 고찰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을 세밀하게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함으로써 현재 일본에서 맞이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구조적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1990년대 일본 사회복지의 구조적 위기를 가져온 큰 이유는 완전고용체제와 사회보장 정책이라는 복지국가의 양 틀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의 변천은 1989년 골드플랜에서 1999년의 공적개호보험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위기에 대응하고자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고, 특히 ’95년 권고를 전후하여 그 변화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정책적 대응이 매우 늦었으며, 그로 인해 이미 고령화율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던 1990년대 말에 와서야 공적개호보험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정책수립 과정이다. 비록 사회현상에 대한 시기적 대응이 늦기는 하였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기본이념(21세기 복지비젼)과 장기적 전망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당면과제로서의 전략목표(골드플랜 및 신골드플랜)를 수립하여 추진하는 비교적 체계적인 정책의 결정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관련 자문기구(사회보장제도심의회 등)를 중심으로 정부와 학자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점은 우리 현실에서 부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논의와 함께 기대와 우려가 팽배해 있다. …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