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 1999년 우리나라는 FTA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 당시 한국과 일본이 FTA에서 가장 뒤처지고 있었다. FTA는 두 국가(세국가간) 무역자율화를 하는 것이고 이외의 국가에는 차별화가 존재하는 의미를 가진다. FTA움직임에 뒤처지면 무역상에서 손해를 보게 되다. 한국의 첫 번째 FTA 상대국은 칠레로 결정되었다. 무역이 발전하지 못하고 세계에서 지위가 확고하지 못한 칠레가 선정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FTA인 반면, 칠레는 이미 많은 국가와 FTA을 맺고 있고, 우리나라가 피해를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국가(이익극대화 보다 피해최소를 위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칠레로 선정 후, 협상까지 3년이 걸리고 국회 비준이 1년 걸려서 2004년 발효되었다. 1. 한·칠레 FTA 발효 후 교역동향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 2004년 4월 1일 한국·칠레 FTA가 발효, 2005년 3월 말로 1년이 경과되었다. FTA 발효 이후(2004년 4월～2005년 2월) 對칠레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은 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6% 증가하였고, 수입은 17.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3%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0.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FTA 발효 초기(2004년 4～8월)에는 수입증가율(89.9%)이 수출증가율(37.9%)보다 매우 높았으나, 점차 수입증가율은 감소하고 수출증가율은 증가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對칠레 수입의 경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칠레와의 FTA 논의 당시 우려되었던 농수산품의 수입 급증과 그에 따른 피해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칠레 수입에서 농수산품의 비중(FTA 발효 이후 약 6.9%)이 작고, 대부분이 단계적 철폐 품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對칠레 수입의 경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칠레와의 FTA 논의 당시 우려되었… 2. 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행 1년의 평가 1) 농산물 수입 변화